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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및 고시
건축기본법 관련기준
1.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12.12.28)
1-2.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15.12.18)
2.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3. 제2차건축정책기본계획(2016-2020)
건축법 관련기준
1. 설계도서 작성기준
- 설계도서 작성기준
- 공공건축물 설계도서 작성기준 (폐지)
- 대규모 산업시설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폐지)
-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변경
2. 최저 주거환경 기준
3. 건축공사감리 세부 기준
-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
4.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 설계표준계약서 작성서비스
- 건축물유지관리업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 건축설계 협력분야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기존)
- 건축설계 협력분야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개정)
5.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 공사감리표준계약서 작성서비스
6. 건축공사 표준계약서(09.9.4)
6-2. 건축공사 표준계약서(16.4.8)
7. 내화구조인정 및 관리기준(14.4.18)
7-2. 내화구조인정 및 관리기준(16.6.30)
8.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기준(10.8.3)
8-2.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기준(16.4.8)
9. 벽체의 차음구조의 지정기준(09.9.4)
9-2. 벽체의 차음구조의 지정기준(16.6.30)
10. 조경기준(14.3.5)
10-2. 조경기준(15.11.5)
11. 건축물대장의 기재및관리등에 관한 규칙(14.1.14)
11-2. 건축물대장의 기재및관리등에 관한 규칙(17.7.18))
12. 오피스텔 건축기준
1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14.5.23)
13-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17.2.3)
14. 건축구조기준
15. 건축관련통합기준고시
- (2000년) 건축관련통합기준
- (2000년) 건축관련통합기준(용도변경)
- (2013년) 건축관련통합기준
16.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17.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18.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12.11.5)
18-2.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15.11.25)
19.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11.12.23)
19-2.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16.4.19)
20.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
-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
21.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
-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
22.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23.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24.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2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26.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17.2.4)
27.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17.3.31)
2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17.5.2)
2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7.7.26)
30.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15.5.29)
31.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08.7.21)
32. 내화구조현장 감리 체크리스트
33.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15.12.4)
34.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07.11.1)
35.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17.1.2)
36. 소규모건축구조기준(KDS 41 90 00)(17.2.3)
36-2. 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가이드라인
36-3. 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체크리스트(설계 감리)
36-4. 필로티 건축물 구조도 예시
37.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17.5.15)
38. 오피스텔 건축기준(17.5.23)
39.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17.3.31)
40.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15.10.6)
41. 표준 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14.5.22)
※ 농어촌 주택 표준설계도서
※ 축사 표준설계도서
※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상세도
지침
1.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2.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신축건축물의 설계기준
-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신축건축물의 설계기준 및 해설서
-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신축건축물의 설계기준 체크리스트
3. 내화구조감리 확인업무지침
4. 준공도서작성관리지침(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5. 공장건축물 내화구조 의무화규정운용지침(폐지)
6. 건축물대장 작성 세부기준
건축사법 관련기준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2. 건축사(보) 분류 및 노임단가(신규)
2-1. 건축사(보) 분류 및 노임단가(기존)
3.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4.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
5. UIA국제설계지침
6.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7.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기준(전문)
8. 건축학 교육 인증기준
9.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14.10.1)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관련기준
1.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1, 별표3은 '16.7.1부터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이전규정, 다만 별표1. 별표3은 '16.6.30 까지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17.1.19)
2-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18.9.1부터 적용)
3-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17.1.20)
3-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17.1.20)
3-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16.1.27)
4. 녹색건축 인증 기준(14.12.5)
4-2. 녹색건축 인증기준(13.6.28)
4-3. 녹색건축 인증 기준(16.6.17)
5.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16.6.13)
6.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16.9.27)
7.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13.4.15)
8.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14.9.29)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관련 기준
1.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
2.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3.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
4. 공공건축의 가치 향상을 위한 기획단계의 디자인관리 가이드
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고시내용 변경 안내
6.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7.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주택법 관련기준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17.6.16)
2. 주택건설공사감리표준계약서(12.8.29)
3.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
4.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16.11.7)
5.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16.8.19)
6.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16.12.6)
7. 공동주택등을 띄어 건축하여야하는 공장업종기준
8. 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
9.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10. 공동주택의발코니설계및구조변경업무처리지침
11.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폐지)
12.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12.9.27)
12-2.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16.11.2)
13.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17.1.1)
1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령)
16.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16.12.7)
17.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16.12.6)
18.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14.6.3)
19.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17.2.14)
20.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17.2.9)
21.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17.1.2)
22.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17.6.1)
2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17.3.1)
24.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16.12.13)
25.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17.2.14)
26.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17.2.14)
27.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17.3.1)
28.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15.12.29)
29.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비율(10.2.23)
30.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16.12.16)
31.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17.8.8)
3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7.7.26)
33.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16.11.1)
34.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16.12.6)
35.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12.7.6)
36.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17.2.14)
37.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16.11.14)
38. 투기과열지구 지정(17.8.3)
39.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17.8.8)
건설기술진흥법 관련기준
1.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2.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3. 건설사업정보 운영지침
4.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
5. 건설인· 허가업무 전자처리
6.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7.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 및 활용지침
8.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9.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10. 신기술 현장 적용기준
11.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
12. 설계ㆍ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17.4.11)
13.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15.6.30)
13-2.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17.6.20)
14.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5.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16.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17.4.11)
17.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15.8.25)
17-2.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16.12.27)
18.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19.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행지침
20.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17.7.1)
21.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2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시행지침
23.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14.5.23)
23-2.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17.7.31)
24.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16.10.31)
25.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26. 건설사업관리_업무지침서
27.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12.9.4)
28.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10.6.30)
29.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16.5.27)
30.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16.5.27)
31.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16.5.19)
32.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16.2.27)
33.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09.12.30)
34.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15.10.13)
35.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15.2.17)
36.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16.77.8)
37. 건축공사표준시방서(16.1.5)
38.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11.9.5)
39.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11.12.15)
40. 구조물 기초설계기준(14.5.29)
41.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15.2.17)
42.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15.4.24)
43.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13.1.7)
44.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15.2.17)
45.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17.4.3)
46.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16.12.13)
47. 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16.11.10)
48. 콘크리트 표준시방서(09.9.11)
49.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16.6.21)
50.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15.7.14)
51. 하수도시설기준(11.4.22)
52. 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 의한 강구조설계기준(14.5.29)
설계도서
1. 부록
2. 설계도서작성기준(머리말)
3. 설계도서작성기준(전체목차)
4. 설계도서작성기준(표지)
5. 제1편 일반사항(건축)
6. 제1편 일반사항(토목)
7. 제2편 공용청사 및 공동주택 설계용역 성과품 작성기준
8. 제2편 도로
9. 제3편 철도
10. 제4편 도시철도
11. 제5편 공항
12. 제6편 댐
13. 제7편 하천
14. 제8편 항만공사 설계용역 성과품 작성기준
공공발주 및 계약관련 기준
행정안전부
1.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2. 기술용역입찰유의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17.7.26)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17.4.17)
5.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기획재정부
1.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16.12.30)
2. 기술용역입찰 유의서(17.1.1)
3. 대형공사설계비보상요령
조달청
1. 건설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2.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 계약예규(전문)
3.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15.11.13)
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17.8.10)
5.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17.2.2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관련기준
1. 토지이용규제안내서_(서식)
2. 토지이용규제안내서(별지)
3. 토지이용규제안내서(별첨)
4.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 등(제3조 관련)
5.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 등(제5조제1호 관련)
6. 규제안내서 작성 대상 시설(제1조의2 관련)
7.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8. 토지이용계획 확인 신청서
9.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17.1.5)
10.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15.11.17)
1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15.8.2)
관련법령
1.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2. 한옥 건축 조성 지원신청서
3. 한옥 건축 기준(15.12.21)
4.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15.8.19)
5.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16.3.25)
6. 주차장내의 방범설비설치세부지침(15.8.11)
7. 장애등급판정기준(17.4.13)
8.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1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