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HOME >법령정보 >법령소식 >본회 법령소식
적용
검색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62916
[법령] [공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시행: 2026.05.06., 제6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11.07.] 첨부파일 있음
건축법제국
 2026-05-06 787
262915
[법령] [공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시행: 2026.05.06.] 첨부파일 있음
건축법제국
 2026-05-06 662
262855
[법령] [의원발의][221865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발의: 2026-04-28] 첨부파일 있음
건축법제국
 2026-04-29 557
262779
[행정예고]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예고기간 : 2026.04.24.~2026.05.14.] 첨부파일 있음
건축법제국
 2026-04-24 995
262778
[훈령예규고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 [시행 : 2026.04.24] 첨부파일 있음
건축법제국
 2026-04-24 617
262742
[법령] [의원발의] [221849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6인) [발의: 2026-04-22] 첨부파일 있음
건축법제국
 2026-04-23 711
262610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기간 : 2026.04.15.~2026.05.26.] 첨부파일 있음
건축법제국
 2026-04-15 1404
262594
[법령] [의원발의] [221827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발의: 2026-04-13] 첨부파일 있음
건축법제국
 2026-04-15 718
262538
[행정예고]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예고기간 : 2026.04.10.~2026.04.30.] 첨부파일 있음
건축법제국
 2026-04-10 703
262537
[입법예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기간 : 2026.04.10.~2026.05.20.] 첨부파일 있음
건축법제국
 2026-04-10 1075
262536
[입법예고]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기간 : 2026.04.10.~2026.05.20.] 첨부파일 있음
건축법제국
 2026-04-10 605
262535
[입법예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기간 : 2026.04.10.~2026.05.20.] 첨부파일 있음
건축법제국
 2026-04-10 568
262534
[법령] [의원발의] [221820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1인) [발의: 2026-04-09] 첨부파일 있음
건축법제국
 2026-04-10 438
262533
[법령] [의원발의] [221820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발의: 2026-04-09] 첨부파일 있음
건축법제국
 2026-04-10 434
262386
[행정예고] 건축구조기준 및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부 개정안(설하중 관련) [예고기간 : 2026.04.01~2026.04.21]
건축법제국
 2026-04-02 1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