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HOME >법령정보 >법령소식 >본회 법령소식
적용
검색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15624
건축행위 등 소규모개발사업 토지이용 인허가 빨라진다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3-10-15 1981
115623
[입법예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3-10-14 1914
115622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3-10-10 2157
11562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의원 대표발의)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3-10-10 1610
1156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철의원 대표발의)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3-10-10 1324
1156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3-10-08 1739
11561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3-10-04 3370
115615
“음식점 등 서민 창업 쉽고 빠르게”건축규제 개선-근린생활시설 내 新업종입점․업종변경 쉬워져…복잡한 건축규정 통합 안내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3-09-30 2082
115614
[입법예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3-09-26 2248
11561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3-09-16 2623
11561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3-09-13 2029
115611
[입법예고]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3-09-11 1352
115610
[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3-09-10 2029
115609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3-09-10 1719
11560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3-09-10 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