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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58206
도시·건축 규제 20% 풀어 연간 5.7조원 투자유발, 설계부터 인허가까지 기간 1/2로 단축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09-03 2902
15818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09-03 1562
158167
정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발표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09-02 1414
157646
[입법예고]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08-27 3086
157645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08-27 3565
1576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08-25 2450
157536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08-19 2021
157521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08-19 3938
157472
국토부, 「층간소음 가이드라인」 마련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08-13 3930
157401
[행정예고] 녹색건축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08-07 2479
157400
[행정예고] 경관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08-07 2130
157375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08-04 3190
157374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08-04 3647
157310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07-29 4393
157266
[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07-24 3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