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HOME >법령정보 >법령소식
적용
검색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06686
[보도자료] 다가구·오피스텔·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을 적용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7-29 1509
206683
[보도자료] 층간소음, 시공단계부터 철저히 점검한다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7-29 1278
206661
[법령] [의원발의] [202168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의원 등 10인)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7-26 1001
206650
[입법예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7-26 1906
206649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7-26 1367
206648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7-26 1266
206635
[법령] [의원발의] [202165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0인)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7-25 922
206634
[보도자료] 방화문, 단열재 등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된다.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7-25 1700
206628
[훈령예규고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일부 개정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7-25 1223
206604
[법령] [의원발의] [20216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0인)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7-24 981
206602
[보도자료] 에너지성능 기반 건축설계 확산 실무인력 양성한다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7-24 874
206534
[법령] [의원발의] [2021513] 라돈안전특별법안(이원욱의원 등 10인)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7-22 775
206521
[법령] [의원발의] [2021565]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 등 10인)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7-22 963
206475
[보도자료] 화재와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 구조설계와 건축자재,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히 처벌한다.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7-18 1217
206420
[법령] [의원발의] [202148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1인)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7-16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