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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60279
“건축사, 의사도 재판 참여” - 대법원 전문심리관제 도입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12-02 2318
16020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11-28 5823
16020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11-28 5669
160203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11-28 5183
16020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11-28 6072
160201
[행정예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11-28 2310
160199
[입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11-28 1542
160112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11-26 3644
160088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11-25 2519
160087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11-25 3134
160084
[행정예고] 건축심의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11-25 3631
160083
[행정예고]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11-25 2662
160067
[입법예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11-24 1994
160021
[법령] 정의화 국회의장, “불합리한 법령·불필요한 규제개선해야” - 법령개선과제 74건, 규제개선과제 27건 선정 -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11-20 2637
159967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철우의원 대표발의)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4-11-18 2498